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4.(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8.

나. 제 안 자 : 백종빈 의원 외 12인

다. 회부일자 : 2020. 10. 30.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0년11월2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백종빈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과 위약금 부담 경감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료 감면 등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현황 공개 기준 마련(안 제3조)

○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안 제4조)

○ 경기장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노인 및 2자녀 이상 아이모아카드발급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확대 및 참전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 명시(안 제13조의2)

○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 감소, 기간차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안 제14조)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홍보물 설치 금지규정(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中 예약관련 불만 민원 사례)

▪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에 사전예약 권한을 준 후 남는 시설을 일반인  에게 예약하도록 하는 것은 예약의 공정성을 크게 헤치게 됨. 예를 들어, 모두가 사용하고 싶은 날(주말 등)을 특정 동호회에서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임. (‘19. 7월, 국민생각함)

▪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해야 할 공간을 특정 단체들만의 공간이 되어버린지  오래. 온라인 접수 등도 기존의 이용자 우선이고 빈자리가 남아야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하늘의 별따기임. (‘19. 7월, 국민생각함)

▪ 배드민턴장에 있는 5개의 코트 중 4개의 코트가 회원전용임. 구민을 대상  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회원 전용코트가 왜 이리 많이 존재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음. (‘19. 5월, 국민신문고)

○ 또한, 대다수 체육시설은 예약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성격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시설의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사용료 위약금을 시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백종빈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0.10.3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제재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사용허가)

○ 안 제3조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19.10.21.)

의안번호 제2019-483호

의안명 :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시․도), 교육부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추진배경 :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불만 민원 발생

조치사항 : 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2)공공체육시설예약의 투명성 확보 3)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안 제4조제1항제6호와 제7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예약의 투명성 미흡,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단체(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와 일반시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허가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 안 제13조의2제1항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50% 범위의 감면대상으

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무료 이용을 확대하고, 행정안전

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의 감면대상에 누락된 참전유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2020년 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2020.6.)

정비대상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이 포함된 조례

추진근거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 각 법령 소관부처(국방부,복지부,보훈처) 및 법제처 해석례(2017.8.2.)에 의하면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

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국군포로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임.

-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의 전

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2019. 10. 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7호. <생략>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에는 100분의 80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전용사용료의 감면”과 “이용료 등의 감면”

조항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사용료 감면”과 “이용료

감면” 구분 없이 “사용료 감면”에 따른 규정만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제8호의 단서규정에서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 하기

위한” 범위 밖에서의 자치입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동 조례안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지

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당초 3명에서 2명 이상의 자녀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2.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3. ∼ 6. 〈생략〉

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으로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후속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예산부서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용

료 감면 확대시 5년간 총 6억4천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

라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아울러,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AG신설경기장의 경우 2019년도에 총 지출이 224억4천6백만원이고 총 수입이 119억2천6백만원으로 운영수지율이 53.1%로 매년 대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안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 안 제14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반환 가능 기간 및 반환 금액 범위를 세분화하였음.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20.6.8.)

의안번호 제2020-250호

의안명 :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3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추진배경 : 시설물을 운영하는 대다수 공공기관은 예약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성격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제기되어 왔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이들 시설의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 표출됨

조치사항 : 1)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3)면     책 기준 구체화로 분쟁 방지 4)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5) 건전 위약금제 민간 확산 유도

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을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근거해 위약금 반영 상한액을 현행 조례의 50%에서 개정안의 1

0%로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기간

차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판단됨.

- 운영자 귀책시 위약금제 도입으로 이용자 위약금수준과 동일하게

배상함으로써 시설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50호(2020.6.8.)에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방안의 하나로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부 방안에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자 귀책 시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관련 규정을 권고함

-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구체화로 운영자의 재량해석을 사전에 차단하며 분쟁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2에 “3영업일이내”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조항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약금 관련 요약]

구 분	취소 주체 및 사유		환불기준
취소기한	사용자 취소	운영자 귀책
5일전	전액 반환	전액 반환	3근무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연15%
4일~1일전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전액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개시일 이후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이용금액의 10% 공제	미이용일수 환급과 사용료의 10% 배상

□ 안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 안 제17조제1항 사용자의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따라 승인단계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명시한 것은 전단과 후단의 조문이 상충됨에 따라 조례입법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제13조의2제1항제8호 단서조항에서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8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단서규정중 “전액감면할 수 있다”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제17조제1항 중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간판, 현수막, 벽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3조 (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사용허가)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6.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6. ------------------------------------------ 체육행사	------------------------ ------------------------ ----------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 ----------------------- ---------------------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 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안과 같음)--------- --------------------------- --------------------------- ------------
<신 설>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개정안과 같음)--------- --------------------------- --------------------------- ---------
<신 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개정안과 같음)---------- --------------------------- --------------------------- --------------------------- ---------------------------
<신 설>	<신 설>	1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
2.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2. ---------------------- 두 자녀 ---------------------	--------------------------- --------------------------- -------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사용료 또는 이용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개정안과 같음)-------- --------------------------- --------------------------- ----------------.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1.----(개정안과 같음)------ --------------------------- --------------------------- --------------------------- --. ------------------------------------------------ --------------------------------------------------------------------------------- ------------------------------------------------------------------------------------------------------------------
<신 설>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2.---(개정안과 같음)----------------------------------------------------------------------------. ---------------------------------------------------------------------------------------------------------------------------- -------------------------------------------------------------------------------------------------------------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3.ㆍ4.-- (개정안과 같음)----------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 ---------------------------------------------------------------------------------.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체육활동 및 행사”를 “체육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용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 또는 이용료”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를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로 하여,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간판, 현수막, 벽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회 등 일시적인 행

사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3조 (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6. ------------------------------------------ 체육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 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신 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 설>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2. ---------------------- 두 자녀 ---------------------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사용료 또는 이용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 설>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 --------------------------다만, 입간판, 현수막, 벽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